본문 바로가기

법률&송무

 (41)
[변호사정보] 국선변호인 변경신청 국선변호인 변경신청 변호사님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사무실을 옮기셔서 국선변호인지정결정문이 전에 사무실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소변경을 해달라는데 저는 아직 생초보라 어디로 전화해서 변경해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딪쳐보자 해서 국선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길래 전화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계속 담당하는 사건이 있냐고 물어서 설명을 하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서 멘붕에 빠졌어요 ㅠㅠ 몇번이나 통화를 시도 한끝에 한분이 일단 다른 부서로 연결해드릴테니 그쪽이랑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 부서가 국선변호인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맞아 변경할 내용을 신청서에 ..
[제증명]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제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봉투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날짜, 신청인 정보와 날인을 하고, 아래에 발급받으려는 문서에 표시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계산하며 수입인지는 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발급사이트에서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구매]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용도에 행정수수료를 선택하고 원하는 금액과 건수를 입력한 후 확인하면 입력정보화면으로 넘어가고 바로 결제하시면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은 1회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관련사..
[우편] 내용증명 내용증명 분쟁이 생겼을때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통보하는 수단이 되기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에 있어서 증거확보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금전 또는 물건등의 지급을 요구할때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고지할 내용만 정확하게 적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기록]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소송기록 열람및 복사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는 법원 or 검찰청 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열람복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열람복사신청서를 Fax로 전송 합니다 다음은 수원지방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진행내용에 열람기록복사가 접수된 내용이 뜨고 해당 날짜/시간에 법원 기록복사실을 방문해 복사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열람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재판부에서 불/허가 결정이 난 후에 신청인에게 연락을 주는데 그럼 복사 가능한 시간을 말하고 그날 열람복사하러 가시면 됩니다 복사비용은 각 법원과 검찰청 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보통 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복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구매하거나 전자로 구매한 ..
[수임] 경유증표 경유증표 구매 및 입력 경유증표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회비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며 사건을 수임할때는 소속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경유증표를 구매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경유증표는 본안/신청 두가지가 있는데 수임하는 사건에 따라 적절한 경유증표를 위임장에 부착하면 되고 경유증표를 구매할때는 변호사회 경유 담당변호사의 성명을 말하고 구매하면 되고 구매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무원증)도 필요합니다 가격은 본안 12000원 신청10000원 입니다 경유증표를 부착한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사회 홈페이지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변호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경유증..
[발급]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자문료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현금영수증은 개인에,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은 발급사이트에 접속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발급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으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현재사무실의 경우 위에 링크된 kt/롯데정보통신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법인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로그인 한 후 [발급관리]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거래자 구분에 소비자 소득공제용/사업자 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분확인 수단을 선택 한 후..
[발급] 등기부등본, 대장 등기부등본, 대장 발급 일을 하다보면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링크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부동산/법인을 선택해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하고 그 주소지의 건물/토지 중 필요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 공동담보/전세목록 □ 매매목록 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목록이 나오게 해달라고 할때 체크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는 상호만 알고 있어도 발급받을 수는 ..
[기록] 소송기록 소송기록, 사건검색 소송 기록은 일단 변호사님별로 스타일이 다 다르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보통은 실물 기록을 만들때 기록봉투에 소송기록/증거기록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만드는 방법은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 에 접속해 사건검색을 한 후에 기록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열람복사를 통해 소송기록들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은 아래의 소송기록표지 뒤에 소장을 시작으로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붙이고, 그 뒤 소송진행과정에서 송달받고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증거기록으로 따로 기록을 만들고 보기좋게 호증번호마다 라벨을 달아주면 필요한 기록을 빨리 찾기 쉽습니다 솔직히 사무직원으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증..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