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송달송달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의무자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는 원고, 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2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9조) 납부절차송달료의 납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부작위: 복직 청구(당사자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