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일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여섯개의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며,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