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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일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여섯개의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며,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 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 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소송물의 개수의 문제 즉,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이 하나씩 발생하는가 아니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모든 사유에 대하여 하나의 이혼청구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각 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다른 사유를 원으로 이혼청구를 하여도 기판력 저촉의..
[후기] 원주 맛집 '강릉회산막국수' 2016-12-25, 원주 일이 있어서 원주에 갔는데...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폭풍검색 이것저것 맛집 검색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강릉회산막국수' 여기가나와서 바로!! 출발!! 버스정류장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곳에 위치해 있어 영화보느라 배고픈 우리는 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막국수가 유명한 듯하다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간거라 흑돼지수육 中을 시켰는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메밀막국수도 안먹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메밀코다리회막국수도 함께 주문!! 맛있다는건 먹어봐야하니까 ㅋㅋㅋㅋ 반찬은 절인배추? 랑 깻잎절임? 저기 메밀전병? 같은게 나오는데 저기에 고기 싸먹는게 독특하고 맛있었던것 같다 처음엔 이런걸 왜주지 했는데 몇번 싸먹어보니 색다른 매력이 있고 나름 중독성 있어 대부분 거의 나 혼..
[사진] 강아지 오랜만에 메롱이~ 요새 떨어져 지내느라 너무 그리운 이 꼬맹이가 벌써 6살이라니 ㅠㅠ 너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귀여워~ 간식앞에서 얌전해지는 속물 ㅋㅋㅋㅋㅋ 간식달라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엎드려! 얘는 강아지 주제에 왜 이렇게 아련함 ㅠㅠ 메롱~ 눈이.... 보이질 않아 사진보니까 또 보고싶네 ㅠㅠ 똥강아지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유형 1. 강제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2. 강제관리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일반적인 인지 및 송달료 외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담보제공 등기신청수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1부 정본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보통 5부)의 부동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사본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법인등기붇등본 1부, 위임장도 함께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당사자표시,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이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재산 경매나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경매신청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를 선행 또는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할 대상이 존재하고 지분이나 권리 표시는 등기부에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해당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이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 지번이나 구조, 면적등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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